2026년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

2026. 1.

1

관련 법령

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
2

일반 지침

1. 예산집행의 투명성, 책임성, 효율성 제고

ㅇ 동 지침 및 예산 관련 규정 준수, 국회 및 각종 감사결과의 성실 이행

ㅇ 국고보조금전용카드(신용카드) 사용원칙 ※체크카드 사용 불가

- 개인카드 사용과 현금집행 금지

- 구매하려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, 카드 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서 구매(단, 구매 업체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와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정산)

ㅇ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 제고

ㅇ 부서별/사업별 예산 담당자 지정 등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

ㅇ 내부결재에 명시된 예산의 초과집행 금지

2. 예산 조기집행 적극 추진

ㅇ 정부 방침에 따라 보조금의 조기집행 적극 추진

ㅇ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목표 진도율 준수

ㅇ 집행실적 상시 점검 및 집행부진시 그 사유, 향후 개선대책 마련

※ ‘e나라도움’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예산 집행상황 집중 점검 및 예산 집행실적 공개

- 사업별/기관별 예산집행율 파악·공지

- 보조사업비시스템 카드사용 미등록현황 공지

3. 예산 절감 및 낭비요인 최소화

ㅇ 분기별, 월별 계획에 의거한 충실한 예산 집행과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관리로 불용 최소화

ㅇ 사업추진비 및 경상비성 경비 절감 적극 실천

ㅇ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억제

3

보조금 사용 및 정산 지침

1. 보조금의 사용

가. 보조금 사용기준

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주요 업무절차

프로세스		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확정		보조금의 교부신청		보조금의 교부 결정(조건)의 통지 및 보조금 교부
업무처리 주체		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		보조사업자		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프로세스		보조사업의 수행		보조사업 모니터링		보조사업 정산보고
업무처리 주체		보조사업자		기획재정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		보조사업자
프로세스		보조사업 정산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확정		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(반환명령 보조금포함)
업무처리 주체		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		보조사업자

다. 사업 집행 가능 예산(참고용)

구분	지출항목
사업 운영비	[인건비] □ 교육, 행사, 캠프 등 소요되는 강사비
	[홍보제작비] □ 현수막, 매체홍보 등 □ 포스터, 리플렛 제작 등 □ 사진집, 자료집 제작 ※ 각종 홍보물품 및 자료 제작 시 정산보고서에 필수 첨부(사진, pdf파일 등)
	[진행비] □ 사업 진행 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(회의운영비 포함) □ 의약품 등 □ 식·간식비 ※ 식·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며, 과도한 지출을 피하도록 함(명단 첨부) □ 소모성 문구류 ※ 수업에 필요한 소모성 문구류 구입 가능 □ 야외활동 보험가입비 □ 현장수업진행비 ※ 각 운영기관에서는 활동영역과 관계된 현장수업 진행 가능
	[결과발표회 등 임차비] □ 특별활동 등 청소년 이동시 필요한 차량 임차 비용 ※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□ 장소임대료 ※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
	[출장비] □ 시내·외 출장여비 □ 사전 답사비 ※ 출장비는 사업 관련 회의 및 워크숍 등 참석 시 지출 가능하며, 증빙서류(참석협조공문 등) 첨부 필수 ※ 기관 내 출장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‘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’ 출장여비 기준표를 따라 여비 지출

라. 보조사업비 집행

ㅇ 집행 방법 ※체크카드 사용 불가

- 국고보조금전용카드(신용카드)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‘e나라도움’의 의무적 사용

지출결의-사업비 집행 모든 절차를 ‘e나라도움’을 통해

사업비 집행·관리(모든 국고보조금 적용)

ㅇ 집행기준

-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, 계정과목의 적합성,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.

-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.

2. 보조금의 정산

가. 정산서 제출기한: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

나. 정산 제출서류

ㅇ 보조사업 결과(실적)보고서 및 정산서

ㅇ 보조금 집행액 관련 증빙서류 일체

다. 증빙서류의 보관

ㅇ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각각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, 영수증, 견적서, 청구서, 계약서 및 검사 조서 등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.

3.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의 제재

가. 아래의 경우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, 보류 조치

ㅇ 본 지침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ㅇ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

ㅇ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

ㅇ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,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
ㅇ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

ㅇ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유형(예시)

구 분	정 의	사 례
목적 외 집행	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	ㅇ 주류(술), 상품권(미승인 내역), 계좌이체 수수료,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, 도서 구입, 교육훈련비, 장비 구입 등
사적 용도 사용	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	ㅇ 학회 연회비, 가입비, 선물비, 식대 등
사업기간 외 집행	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	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
비·세목 초과 사용	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	ㅇ 진흥원의 승인 없이 비·세목 초과집행한 경우
비·세목 신설 및 임의집행	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	ㅇ 비·세목의 신설, 비·세목간 전용집행 시 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
증빙 불비	증빙서류가 없는 경우	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증빙 불인정	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	ㅇ 간이영수증,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
사용잔액 임의사용	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	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
발생이자 임의사용	발생이자 임의사용	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
기금의 소진	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	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 구입 등의 경우
금지업종	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	ㅇ 심야지출비용(22시 이후 사용 유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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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예산편성 원칙

ㅇ 보조금 예산은 공모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– 타당성 또는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<보조금 예산편성 원칙>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사업선정 심사와 지원 금액 결정 시 불이익

ㅇ <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>에 제시된 예산항목,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(단가×수량×횟수=금액)를 제시하여야 함.

ㅇ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한 보조 비목/세목별로 작성하여야 하며, 지출 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 나열 불가

ㅇ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,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
ㅇ 예산은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한다. 즉, 예비비,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.

ㅇ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, 강사료, 회의비, 단순인건비, 식비 등 인적경비의 과다 계상과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일회성 행사(기관 고유행사 개최비용 등)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한다.

–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기관의 임직원,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, 행사 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자제

ㅇ 선정된 사업 전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 일부를 위탁할 필요가 있을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,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– 단, 사업을 일부 위탁할 경우라도, ‘국고보조금’은 N차 사업자에게 일괄 재교부할 수 없으며, 사업의 일부 위탁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반드시 선정기관에서 지출 및 집행

ㅇ 국고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이며, 다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.

	<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>
- 기부금, 시상금,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(필요시 자부담 편성) - 내부인력 인건비, 강사료, 회의비, 급료, 복리비, 수당 등 기관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- 상근직원 인건비,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·수도요금 등 기관 운영경비 -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- 비품,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- 차량 수리비,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-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(연구 용역 등) - 불우이웃돕기 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- 소송비용,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

	<법인카드 제한 업종>
※ 법인카드는 클린카드 가맹점에 한하여 집행해야 함. 1. 공통적용 제한 업종 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2024.12.26. 개정) - 유흥업종: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- 위생업종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- 레저업소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 - 사행업소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 - 기타업소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 2. 자율적용 제한업종 - 칵테일바, 주류판매점, 요정, 극장식당, 주점, 체형관리, 대중목욕탕, 온천장, 레포츠(스포츠)클럽, 회원제, 스키장, 남‧여 기성복, 양품점, 아동복, 예식장, 결혼(가례)서비스, 혼수전문점, 이벤트, 상담실(결혼 등), 장의사, 장례식장, 묘지(납골공원 등), 산후조리원, 유선TV, 주차장, 학교등록금, 학습지, 유치원, 종교단체, 종교상품점, 무속‧철학관, 골동품‧예술품, 자석요, 악세사리, 악기, 피아노대리점, 인형 및 완구, 아동용자전거, 화방, 화랑·표구사, 수제용품점, 방문판매, 다단계판매

ㅇ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가능하되,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,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※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예산 편성

※ 사업신청 시 반영한 자부담은 추후 사업 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할 때, 당초 사업신청 시 국고신청액 대비 비율 이상을 반드시 반영

ㅇ 사업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내용 중 보조금 편성이 제한되는 사항은 자부담으로 편성하되, 동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.

– (예시) 책자 발간비 100만원을 보조금 50만원, 자부담 5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

ㅇ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의 교부액이 결정되면 교부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최종사업계획서(예산집행계획 포함)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, 자부담은 보조금과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– 자부담 비율은 필요에 의해 높게 재조정할 수 있으나, 당초 계획 비율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

ㅇ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제시된 예산비목‧보조세목 항목에 따라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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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예산편성 비·세목

ㅇ 제시된 비·세목은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’23.12.29. 일부개정)」에 의거함

* 지침에 제시된 항목이여도 취소선의 경우 편성할 수 없음

보조비목	보조세목	기 준	비 고
인건비 (110)	일용임금 (04)	1.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- 일용직보수(단순인건비),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.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	일용직, 단기알바 인건비
	기타인건비 (05)	1. 전문임기제, 사법연수원, 시보공무원이 될지 자 청원경찰 등 상근직에 대한 보수 2. 강사료	프로그램 강사비 등
운영비 (210	일반수용비 (01)	1. 사무용품 구입비 -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	A4용지, 잉크 등
		2. 인쇄비 및 유인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	자료집, 결과보고서, 리플렛, 포스터 제작 등
		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- 기관간판, 명패, 감사패, 상패 등의 제작비	홍보물, 기념품 등
		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-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
		5. 간행물 등 구입비 - 신문·잡지·관보·도서·팸플릿 등 정기·비정기 간행물 구입비	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문, 도서 구입비 등
		6. 비품 수선비 - 책상, 의자, 캐비닛, 파일박스, 집기, 전산기기,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		7.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,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, 전송금, 우편송금수수료 -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 -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 - 물품의 보관·운송료, 고속도로통행료, 주차 및 차고료,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·하역비	사업 진행시 물품 이동을 위한 포장 및 운송비
		8.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- 변호료, 수임료 및 보수 - 속기·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- 현상 모집의 상금,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-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	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회의참석비 등
		9. 공고료 및 광고료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		10. 각종 회의비, 전문가 활용비	컨설팅, 자문, 평가,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
		11.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	사업 진행비 (물품구입 등)
		12.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
	공공요금 및 제세(02)	1. 공공요금 - 우편요금, 전신(전보)·전화요금,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- 철도화물 운송요금 - 전기․가스료, 상․하수도료, 오물 수거료	통신비, 문자서비스비, 화상회의 이용료
		2. 제세 - 법령에 의하여 지불․부담하는 제세(자동차세 포함) 및 국내 부담금,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-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-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-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-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	행사, 캠프 시 가입하는 보험비
	특근매식비(05)	1.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-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-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-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-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-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- 야간근무자,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	자부담 편성
	임차료(07)	1.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2.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.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. 버스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.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	행사장소 대관비, 버스 임차비, 장비 임차, 물품 렌트비 등
	차량비 등 (10)	1. 차량,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* 반드시 17p. 차량사용 유류대 산출식 활용 2. 차량,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. 차량,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, 용품비	기관 차량이용 시 유류비
	일반용역비 (14)	1.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	각종 전문분야(영상) 대행 용역비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1.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.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. 월액여비 4. 교육여비	시내외 출장비
업무 추진비 (240)	사업추진비 (01)	1.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, 접대비,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- 정례회의 경비, 외빈초청 접대 경비, 해외출장 지원 경비, 행사 경비 등 2. 체육대회,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- 동호회 취미클럽, 생일기념품,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	식비, 다과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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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

보조비목

보조세목

기         준

사용한도액

인건비

(110)

일용

임금

(04)

ㅇ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

※ 일용직의 경우도 고용 및 산재보험 필수 가입 및 예산 반영하여 산정(일용근로소득명세서 필수 제출)

※ 일용임금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에 별도 식비, 교통비 지급 불가

- 1일 최대 8시간

- 시급기준

(최저) 10,320원

(최고) 11,360원

※ 업무고려 최저·최고 시급 범위 내 자율적으로 시급 결정 및 적용

기타

인건비

(05)

■ 특강Ⅰ

ㅇ 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

ㅇ 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

ㅇ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
ㅇ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(사전협의 필요)

- 1시간 400,000원

- 초과 매시간당

250,000원

※ (한도) 1일 3시간

■ 특강Ⅱ

ㅇ 전·현직 차관(급)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

ㅇ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

ㅇ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
- 1시간 300,000원

- 초과 매시간당

200,000원

※ (한도) 1일 3시간

■ 일반Ⅰ

ㅇ 전·현직 4급 이상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

ㅇ 특강기준 외 대학교수·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

ㅇ 시민단체 임원, 연구소 연구원 등

ㅇ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한 자

- 1시간 230,000원

- 초과 매시간당

120,000원

※ (한도) 1일 3시간

■ 일반Ⅱ

ㅇ 전․현직 5급이하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

ㅇ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한 자

- 1시간 200,000원

- 초과 매시간당

100,000원

■ 일반Ⅲ, (활동·체험)프로그램 강사

ㅇ 일반Ⅱ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
ㅇ 활동·체험 프로그램 강사

ㅇ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

ㅇ 외국어‧전산 등 학원 강사

ㅇ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

- 1시간 150,000원

- 초과 매시간당

70,000원

※ 단, 5년 미만의 경력 및 자격 보유자는

1시간 100,000원

(초과 시간당 50,000원)

■ 보조강사

ㅇ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, 교육운영상 필요한 때에만 인정(PPT 등 단순 강의 매체 조작은 제외)

ㅇ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

- 시간당 40,000원

1)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

2)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
3) 보조강사의 경우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%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 가능

<강사비 지급 시 유의사항>

구 분	처리 방법
원고비, 여비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	ㅇ 강의와 관련한 원고비, 여비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※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6-2 준용
강의시간 산정	ㅇ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산정
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강사비 산정	ㅇ 대상과 주제가 동일한 교육의 경우, 출강일수와 관계없이 총 강의시간을 계산하여 “최초 1시간+초과시간(매시간)”으로 강사비 지급 (예) 일반Ⅱ 강사가 교육 1일차 2시간 강의(30만원) + 2일차 2시간 강의 시(20만원) = 50만원 ※ 단, 교육대상 또는 교육주제가 다를 경우 강사비는 각각 산정하여 지급 (예) 일반Ⅱ 강사가 교육 1일차에 A강의 2시간(30만원) + 2일차 B강의 2시간 강의 시(30만원) = 60만원 (예) 일반Ⅱ 강사가 교육 3일차 2시간 강의(30만원) + 연수 1일차 2시간 강의 시(30만원) = 60만원

<인건비 제출 증빙서류>

① 강의확인서 또는 강사료 지급내역서*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(회계법인) 제공 동의서

* 일시, 주제, 강의시간, 금액, 강의명, 주민번호, 계좌번호, 주소, 연락처, 자필 서명 포함)

② 이력서, 자격 및 소속 확인 자료, 강의 자료

③ 원천징수 공제 서류(분기, 반기 납부 신고 시 누락사유서 첨부)

④ 강의 사진

⑤ 이체확인증(원천징수 위해 기관 계좌로 우선 이체한 경우만 해당)

※ 온라인 강의 수당 지급의 경우, 화상화면 캡처 증빙 포함

<기타 인건비, 심사비 등 지급 주의 사항>

ㅇ 인건비 및 강사료는 기관(법인)의 임직원, 참여(협력) 컨소시엄 단체 및 지부,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등 내부 인력(이하 “내부 인력”으로 통칭) 지급 불가

ㅇ 강사료에는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원고료를 따로 편성할 수 없음

ㅇ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

※ 강사 등급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/ 특강Ⅰ·Ⅱ, 일반Ⅰ강사는 한도액 있음 (1일 3시간)

ㅇ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동일 기준으로 지급

ㅇ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(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)

- 강사료·원고료·사회비·회의참석비 등(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)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관련 세법에 따라 8.8% 원천(특별)징수한 후 기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 (단, 사업소득일 경우, 3.3%)

1. 원천징수란	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,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
2. 징수대상소득	기타소득(강연료·상금·원고료·회의참석비 등), 봉급, 이자(배당) 소득, 퇴직소득, 인적용역소득 등
3. 징수의무자	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※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,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
4. 징수대상소득금액	지급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※ 125,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5. 신고·납부	강사료 지급원인 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」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, 홈택스(전자신고·전자납부)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세액을 납부

보조비목	보조세목	기 준	사용한도액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■ 사무용품 구입비(경상운영비)
		ㅇ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	- 총 20만원 이내 편성
		ㅇ 전산용지	- 25,000원 이내 /1박스 2개월당
		ㅇ 전산소모품(잉크)	- 150,000원 이내 /1개 3개월당
		■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, 팜플릿 등 제작 비용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- 홍보물, 홍보용품, 플랜카드, 기념품 등 제작 ※ 경인쇄 권장 – 옵셋 인쇄 지양 ※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※ 거래명세서, 견적서, 행사 사진, 이체확인증 첨부 ※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※ 인쇄 부수는 배부처, 행사(회의)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(반드시 배포계획 첨부)	- 20,000원 이내 /책자 1권(디자인 포함) ※50만원 이하 견적서 생략, 50~100만원 견적서 첨부, 100만원 이상 견적서·비교견적서 첨부
		■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ㅇ 자문회의 및 심사수당 - 참석 수당은 참석모임의 중요도, 전문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- 자문회의 및 심사·평가 등이 2시간 이상을 요하는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- 수당 지급으로 별도의 여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음 ■ 자문료 ㅇ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- 자문의견서 기준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※ 발제비 지급시 해당 강사비 1시간 기준 적용, 회의 참석비 추가 지급의 경우 발제시간 공제(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, 발제자료, 사진,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) ※ 회의참석비는 기관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,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 ※ 내부인력 지급 불가,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※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(이체증 제출 필수) ※ 증빙서류: 회의록, 회의결과보고서, 회의참석확인서,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(일시, 회의주제, 주민번호, 계좌번호, 주소, 연락처, 금액, 자필서명 포함), 계좌이체 영수증(사진첨부 필수)	- 자문회의 200,000원 이내 - 심사(평가) 300,000원 이내 ※세미나, 포럼 등 발표자, 토론자 등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
		■ 원고료 ㅇ A4 1면 기준 20,000원 - A4용지 기준: 글자크기 12p, 줄 간격 160%, 상하여백 15p, 좌우여백 20, 머리말 10·꼬리말 10 - 원고 매수 미포함 사항: 목차, 참고문헌, 복사원고 등 - 자료형식: 한글, 워드 ※ 원고 전문성이 높은 수준이거나 집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(방대한 분량의 경우) 15만원 내에서 추가 원고료 지급 가능 ※ 강의원고 매수 제한 :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: 1건당 A4지 20매 ※ 내부인력 지급 불가,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 ※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(이체증 제출 필수) ※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(일자, 원고자 성명, 주민번호, 계좌번호, 주소, 연락처, 금액, 자필서명 포함), 계좌이체 영수증, 원천징수 공제 서류 첨부	- 20,000원 /A4 1면 (최대 300,000원 한도) - 추가 원고료 15만원 한도 내 지급 가능 ※원고는 4쪽 모아 찍기로 인쇄하여 첨부

보조비목

보조세목

기준 및 사용한도액

운영비

(210)

일반

수용비

(01)

■ 통역료

통역 언어별		차등요율제	1시간까지	6시간까지	6시간 초과시
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	동시통역(1인당)순차통역	졸업 후 2년 미만	600,000	900,000	매시간당 - 영어 200,000 추가 - 독일어 150,000 추가
		졸업 후 2년 이상	700,000	1,000,000
일어, 중국어	동시통역(1인당) 순차통역	졸업 후 2년 미만	600,000	800,000	매시간당 150,000추가
		졸업 후 2년 이상	700,000	900,000
아랍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	동시통역(1인당) 순차통역	졸업 후 2년 미만	700,000	900,000	매시간당 - 아랍·러시아어 200,000 추가 - 스페인어 150,000 추가
		졸업 후 2년 이상	800,000	1,000,000
말레이-인도네시아어, 특수외국어	순차통역	졸업 후 2년 미만	700,000	900,000	매시간당 150,000추가
		졸업 후 2년 이상	800,000	1,000,000
※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(http://www.hufscit.com)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※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,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 요율의 1/2 이하 적용,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

■ 번역료

번역 방법별	번역언어별	번역 단가기준	단가
한국어 → 외국어	영어	한국어 원문 1자	220원
	일어	한국어 원문 1자	200원
	중국어	한국어 원문 1자	200원
외국어 → 한국어	영어	영어 1단어	240원
	일어	일어 1자(공백제외)	140원
	중국어	중국어 1자(공백제외)	160원
※ 기타 번역언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(http://www.hufscit.com) 홈페이지 참고 ※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,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※ 난이도, 양, 납기 등에 따라 적용

■ 사업 진행비 및 각종회의 경비

ㅇ 프로그램 및 보급활동 운영비(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재료 등)

- 부스운영시 필요한 물품

-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임차 사용 원칙(임차료 210-07에 편성)

ㅇ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구독료(연간구독 지양,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구독)

ㅇ 컨설팅, 자문, 평가, 심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(외부인원 기준 편성)

- 숙박비 1인 1박 기준(서울시 100,000원, 광역시 80,000원, 기타 70,000원)

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‘그 밖의 지역’에 해당

※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*,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

* 사무용 집기‧비품‧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물품

(단, 50만원 미만이면서 외부 임차 불가 또는 임차비용이 구매비용보다 더 비싼 경우 일부 허용할 수 있으나 진흥원에 사전협의 및 증빙 필수)

※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,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

※ 카드 영수증, 회의록 등 회의 결과 자료, 사진 첨부 필수

※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 절감

보조비목

보조세목

기         준

비고

운영비

(210)

공공요금 및 제세

(02)

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대상의 유사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시행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보험 가입 가능

※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

※ 거래명세서, 견적서, 보험가입대상자 명단(소속) 첨부

※ 보험가입 계약 시 보험가입대상자 개인정보제공 위탁에 따른 관리   철저(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등)

※ 기관 시설, 장소, 장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보조금 지출 불가

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 편성

임차료

(07)

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

- 장비, 차량, 행사장, 작업장, 기관 숙박장 등

※ 기관의 내부 장비, 차량, 장소 등에 대한 대관료 편성 불인정

※ 계좌 송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원칙

※ 품의서, 견적서, 행사 사진 첨부

차량비 등(10)

ㅇ 행사를 위한 차량사용 유류대

- 산정산식: 여행거리(km)×유가÷연비 (동승자는 운임 없음)

구분

용어의 의미

적용방법

여행

거리

출발지(기관)와

출장지 간 거리

(경유지 포함)

한국도로공사 거리계산방법

또는 네이버 지도의

“빠른길 찾기-최적경로” 활용

유가

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

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

(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,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)를 적용

연비

1L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

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

구분	연비 (km/L)	전비 (km/kwh)	연비 (km/kg)
휘발유	11.97
경유	12.52
LPG	8.83
하이브리드	15.37
플러그인 하이브리드	10.61	2.84
전기		5.22
수소			94.9

* 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

통행료

유료 도로를 지나다니는

차량이 지불하는 요금

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

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

(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.kr) 의

통행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주차료

차를 어떤 일정한 곳에

세워 두는 대가로 내는 돈

해당 증빙 영수증

※ 행사장소의 주차권 혹은 통행권, 지역 주유소 영수증 중 1개 이상 첨부

지급기준에 의한 실비

일반

용역비

(14)

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 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

- 설문통계, 영상제작·촬영, e북 제작 용역 등

※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

※ 품의서(계약서, 과업지시서 등), 거래명세서, 견적서(비교), 행사사진,  완료보고서(검사검수조서 등), 이체 확인증 첨부

개인과 계약 불가

보조비목

보조세목

기         준

사용한도액

여비

(220)

국내

여비

(01)

■ 시내여비

ㅇ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)·군, 섬(제주도 제외)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⇒ 일비(2만원) 지급

※ 1일 이내에 여러 번 출장의 경우,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, 그렇지 않은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.

※ 편도 1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■ 시외여비

ㅇ 시내출장 외 출장 ⇒ 일비, 숙박비, 교통비, 식비 지급

※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(지원사업 워크숍 참석 등에 출장비 집행 가능)

※ 사업에 참여하는 단순참여자에 대한 여비(교통비)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
※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대중교통 이용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택시비 지출 불가

※ 시내여비 일비에는 식비, 교통비 포함(별도 산정할 수 없음)

※ 교통비 운임(철도, 버스, 선박운임) 실비(일반실)로 산정

※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

※ 시외여비 중 승용차량(유류비, 통행료 등) 사용 시 대중교통(열차, 버스 등)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/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(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)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

※ 공용차량(렌트차량 포함)을 이용하는 경우 4시간 이상은 일비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음. 또한, 2인 이상 자가용 차량 이용시 동승자는 공용차량(렌트차량 포함) 일비와 동일하게 지급함

※ 시외출장지에서 1식 제공받은 경우, 기본 식비(25,000원, 3식)에서 제공받은 1식(8,330원)을 차감한 16,670원 지급

(단, 제공된 식사의 시간 기준은 8시(조식), 12시(중식), 19시(석식)로 교통비 영수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출장시간이 9~18시 사이라면 조식, 석식 비용은 지급되지 않음.)

※ 전날 미리 (시외)출장지에 도착하는 경우, 일비·식비 지급하지 않으며, 교통비·숙박비는 지급 가능

- 시내여비(일비)

(4시간 이상) 20,000

(4시간 미만) 10,000

- 시외여비

(일비) 25,000/1일

(숙박비) 실비

실비 상한액
서울	100,000
광역시	80,000
그 외	70,000

(교통비) 실비

(식비) 25,000/1일

* 제공되는 1식당 8,330원 공제

업무

추진비

(240)

사업

추진비

(01)

ㅇ 프로그램 운영비

- 교육 및 체험활동 진행 시 필요한 다과 및 식비 등

ㅇ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, 회의비 등의 제경비

※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의미하며,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과(음료, 식사 등), 회의용 문구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

※ 각종 회의 시 계획인원 대비 불참인원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예산은 축소·조정해야 함

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 식비 책정 필요하며, 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의 20% 이내로 편성,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

※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,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 불가

※ 외부인 참석 행사,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(소속 명기) 첨부

※ 단가 산출을 위한 참석명단이 포함된 회의록, 회의결과보고서, 사진 첨부

회의비 1인 30,000원 이내

※ 물품 구입, 다량 인쇄, 홍보물 제작, 임차비 등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,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(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)

7

보조금 회계처리기준

1. 사업실행 계획 준수

ㅇ 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 등)는 사업기간(교부 결정 통지일~’26. 10. 18.)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, 사업기간 시작 전이나 종료 이후에 집행한 내역은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ㅇ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ㅇ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단,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

ㅇ 특히,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.

	◂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▸
￭ 신청기관: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￭ 신청사유: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 시 ￭ 신청방법: 구체적인 변경 사유 및 내용을 e나라도움으로 신청, 승인 후 집행가능

2.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｢국고보조금전용카드｣ 사용

※ 체크카드 사용 불가

ㅇ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, 지원 대상 기관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｢국고보조금전용카드(신용카드)｣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

※ ｢신용카드｣ 발급명의 : 기관명 또는 기관 대표자 명의로 발급

ㅇ 특히, 소규모 물품구입비나 간담회비(식비·다과비),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.

※ 간이영수증, 세금계산서 미 발행 업체 사용 자제

※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 되기 전 및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.

3.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

ㅇ 보조금 통장은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.

* 재단이나 공단 산하의 시설인 경우 시설명으로 통장개설

예: 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통진청소년문화의집’의 경우 통장명을 ‘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_통진청소년문화의집’ 혹은 ‘통진청소년문화의집’으로 설정, 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’(X)

ㅇ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“0원”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.

ㅇ 자부담 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한다.

ㅇ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여 편성 지양,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.

4. 사업비 지출(지출결의서 작성)

ㅇ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‘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’을 통해 지출해야 한다.

ㅇ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(계약, 물품구매 등)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.

ㅇ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

ㅇ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ㅇ 보조금 통장, 회계장부, 지출결의서, 영수증(카드전표, 세금계산서 등)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.

※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(금융기관 부재,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)

※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이 표시되어야 함.

ㅇ 모든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, 세금계산서(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),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.

※ 강사비·회의참석비·원고료·발표료·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(인터넷뱅킹 가능)

※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(성명·주민번호·주소 기재)에 의거,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 서명을 받은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.

5. 사업기간 이전(교부 결정 통지일)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ㅇ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.

6. 보조금 ‘예산편성기준표’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

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며, 원칙적으로 선정기관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.

※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더라도 위탁시 수반되는 경비는 선정기관에서 지출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함

ㅇ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｢예산편성기준표｣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,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※ 2개 업체 이상,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,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(거래실례가격)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

※ 기관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｢예산편성기준표｣ 적용이 곤란할 경우, 사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·집행하도록 함

7. 기타 준수사항

ㅇ e나라도움 상 법인명으로 가입된 경우, e-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사업명 부분에 실제 운영 기관명 전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.

ㅇ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·반환하여야 한다.

ㅇ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·관리하여야 하고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ㅇ 사업비 잔액(미집행금액, 이자, 신용카드 할인수수료)은 사업완료일 기준 통장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, 사업평가 완료 전 사업비 관리 통장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.

ㅇ 사업 집행 관련 자료는 기관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,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.

ㅇ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, 성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관련 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(벌칙)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.

8. 참고 사항

ㅇ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e나라도움 월별 상시점검 의무화*

*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2조(보조사업 집행점검) 제2항

- 월 1회 이상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내역 점검 실시

‧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

‧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

ㅇ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중복·부정수급 모니터링 수시로 실시함.

-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보조금 집행내역 전체 대상 모니터링 진행

- 상위기관 점검 후 중복·부정수급 사례로 추출되는 건은 국고보조금 반환 조치 예정

<대표적 부정수급 의심 사례(예시)>